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 보증금의 1/3까지 보장, 신청 방법과 계산 예시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최소지원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대상 요건(보증금 5억원 이하,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별 계산 예시, LH 청약플러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문의처를 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경매로 집이 팔려도 보증금의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보장제를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매 배당이 늦거나 적어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는 돌려받는 금액에 최소한의 바닥을 정해 둔 것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계산 방법, 신청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최소보장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내용 | 신청 시점 |
|---|---|---|---|
| 최소지원금 | 전세사기 피해자 |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경매·매각이 끝난 뒤 |
| 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보증금의 1/3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 경매·매각이 끝나기 전 |
누가 받을 수 있나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차인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확인된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본 절차이기도 합니다.
최소지원금 계산 예시
여기서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금,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돈, 경공매 차익 지원금, 임대료 지원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 임차보증금 | 보증금의 1/3 | 피해회복금 | 최소지원금 |
|---|---|---|---|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2억원 | 약 6,667만원 | 4,000만원 | 약 2,667만원 |
| 3억원 | 1억원 | 1억 2,000만원 | 0원 (이미 1/3 넘게 회복) |
이미 보증금의 1/3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LH가 신청인의 피해회복금을 하나하나 확인해 결정합니다.
선지급·후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사기처럼 집주인에게 계약할 권한이 없었던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나 매각이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1/3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돌려받은 돈과, 선지급 전에 받은 임대료 지원금은 빼고 지급합니다. 경매·매각이 끝나면 실제 회복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리 기간을 줄이려면 회복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이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 목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확정일자 부여 내역)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 경매나 공매가 끝났다면 배당표 등 배당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
- 집주인에게서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
- 경공매 차익 지원금이나 임대료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지급 내역
이런 연락은 의심하세요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 이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라거나,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LH 콜센터(1600-1004)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 온라인: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연락처 |
|---|---|
| LH 콜센터 | 1600-1004 |
| LH 전세피해지원단 | 031-738-4713 |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 044-201-5236 |
함께 챙길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당장 살 곳이나 생활비가 막막하다면 다른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월세를 얻어야 한다면 소득에 따라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세피해 지원(이사비, 긴급 거처 등)은 지원금 찾기에서 "전세피해", "임차인"으로 검색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최소보장제의 대상 요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입니다. 다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LH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세요.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은 경매·매각이 끝난 뒤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경공매 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이미 끝났다면 받은 배당금 등 회복액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임차 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각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상담받을 수 있으니, 최소보장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결정부터 받아 두세요.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남은 보증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1/3까지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에 대한 나머지 보증금 청구 등 개별 권리 관계와 이후 정산 방법은 신청할 때 LH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발표(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9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글은 2026-11-13 기준 법령, 고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고용24 등 소관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